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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②"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다'"

  정부 통계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로 접수돼 보험 처리가 인정된 산재만 집계됩니다.   노동자 459명 설문조사…안전관리 '낙제점'   취재팀은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

  newstomato.com 2023-12-27
• 경총 “산재 조사 부실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이로 인해 기업의 노무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

  www.donga.com 2023-11-20
• 경총, '산재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묻지마식 보상' 심각

  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경총은 건의서에서 “최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 승인이 심각해졌다...

  www.viva100.com 2023-11-19
• 대통령실, ‘산재 카르텔’에 “소수가 시스템 악용…다수에 피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재보험기금 관리 부실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당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

  www.donga.com 2023-11-13
• 정부·여당 또 '카르텔' 맞장구…이번엔 산재보험

  과잉 진료와 과도한 급여를 챙기는 일명 '나이롱환자'와 이들 덕에 수익을 올리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그리고 공단이 한통속이 돼 산재보험기금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르텔 낙인 고강도 압박...

  www.nocutnews.co.kr 2023-11-06
• [고용부, 감사인력 8→15명 늘려 '나이롱' 산재환자 잡는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

  biz.heraldcorp.com 2023-11-12
• 대통령실 "전 정부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 줄줄 새"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문제삼았습니다. 2017년 이후 전 정부가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하며 산재보험 지급액이 4년만에 무려 2조원이 늘었거든요. 지난 2017년 산재 판...

  mbn.mk.co.kr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