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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때문이라는 우려...
newstomato.com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