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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간' 총선 전 이재명 선고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newstomato.com 2024-01-09
•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野 돌파구는 인적쇄신

  '선장' 이재명, 주3회 재판…위증교사 재판 '복병'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후원 재작년 9월 기소된...

  www.nocutnews.co.kr 2024-01-01
• 이재명 관련 재판 줄줄이 연기... 흉기 피습 사건 여파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3건이다.   남은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9일로 예정돼 있어 당장 연기되진 않았지만, 이 역시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이...

  www.ohmynews.com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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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318호] 국회의원들의 상습적 법률위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법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newstomato.com 2023-12-14
• 총선 앞두고 野분열 '일시중단'…향후 정국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투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

  www.nocutnews.co.kr 2024-01-03
• [이재명 피습 파장 재판에도…총선 전 1심 결론 안날 듯[이런정치]

  정치권이 이 대표 재판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8일로 과거 자신의 검사...

  biz.heraldcorp.com 2024-01-04
• 신천지 출신 국힘 시의원 제명…法,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원직 유지 수준)으로 판결을 받았고, 제명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명 징계 취소를 주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의회 측...

  www.nocutnews.co.kr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