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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
를 정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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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