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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면책제도 법원 참여율 47% 그쳐

  신복위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개인 파산 사건 면책 결정까지 평균 339일 소요되었던 기간을 평균 52일로 감축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참여가 미온적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15개 법원 가운...

  newstomato.com 2023-12-08
•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 처리기간 7.02 → 4.2개월로 단축

  (사진제공=의원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회생합의’ ...

  www.viva100.com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