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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모호한 이중규제로 K콘텐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5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www.edaily.co.kr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