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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개입, 유죄

  네 번째 판결비평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목적으로 벌인 댓글 작성 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책임을 물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평합니다. 선고 2017도14322 원세...

  www.ohmynews.com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