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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교수 "구속기간 제한 폐지해야…방어권 남용 문제"
이원상
(사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는 8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형사법아카데미’에서 ‘재판 중 구속기간 개선’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
는 “최근 재판 업...
www.edaily.co.kr
2023-12-08
재판 지연·방어권 남용에 전문가들 “구속기간 제한 폐지해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
www.segye.com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