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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 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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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대리출산아 2명 더 있어"
C씨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
인우보증
제'를 이용했다.
인우보증
제는 병원 밖에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도다. 악용이 늘어나...
www.nocutnews.co.kr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