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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올린 대학 국가장학금 제한, 법적 근거 없어”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

  www.donga.com 2024-01-01
• [시장경제칼럼] 오래된 미래, 공공부문 개혁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과 병행하는 사립학교 및 사립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정부는 등록금과 진료비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반대급부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민간이 세운 사립학교는 사실상...

  www.viva100.com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