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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해외진출 방지법"…IT업계, 공정위에 '부글'
EU의 DMA와 유사…공정위 '시장 경쟁 회복 골든 타임 안 놓칠 것" 지배적 기업의 '사전 지정'과 부
작위
의무
부과, 증명 책임 전환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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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