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송파구,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52개 조항 삭제 및 수정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삭제 및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한다�...

  biz.heraldcorp.com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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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총수 지정 '예외 조항' 명문화…쿠팡 김범석 '면죄부'

  그러나 현행 법을 보면,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정해왔습니다.   위 네 가지 조항을 모두 충족하면 ...

  newstomato.com 2023-12-27
• [뉴스줌인]공정위, 기업총수 예외 조항 구체화…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이 있더라도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법안을 마련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

  www.etnews.com 2023-12-27
•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고발’ 지침 개정… 공정위, 재계 거센 반발에 해당 조항 삭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당초 예고했던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빼버리기로 했다. 2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ww.donga.com 2023-12-29
•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실이라도 처벌 불가할 수도…관련 법에 조항 없어

  고발 근거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www.segye.com 2023-12-18
• ‘반란 가담자 공직 금지’ 수정헌법 조항… 대선도 적용 가능한지 美대법원서 판단

  지난달 17일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에선 “이 같은 포괄적인 조항에 국가의 최고 직책을 포함하려 했다면 헌법 제정자들이 이를 적시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가...

  www.donga.com 2023-12-21
• [현대차, 러시아 공장 ‘일단 매각’…“2년 바이백 옵션 조항”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현대자동차 러시아공장이 현지 업체에 매각된다. 현대자동차가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

  biz.heraldcorp.com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