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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사없이 떠난 조희대, '반쪽임기' 수장 후보로

  대법관 시절에는 다양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이른바 '문화계...

  www.nocutnews.co.kr 2023-11-09
• "원칙주의" "MR 소수의견"…조희대 전 대법관, 누구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이른바 ...

  www.nocutnews.co.kr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