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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다만 김문홍 목포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그리고 조형곤 목포서 상황담당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www.ohmynews.com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