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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 대표 발의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www.shinailbo.co.kr
2023-12-06
[이수정의사람연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성범죄를
친고죄
로 두던 시절 성범죄사건은 수사도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www.segye.com
2023-10-23
'허위 인터뷰' 명예훼손 더 센 조항 적용…이유는? [뉴스추적]
【 기자 】 명예훼손
죄
는
친고죄
가 아닌 반의사불벌
죄
입니다. 그러니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죄
는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갖고온라인...
mbn.mk.co.kr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