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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외압 규명해야"

  또다른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도 "이 사건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길 희망한다"며 "항명죄 처벌은 군사상 필요와 전혀 무관하고, 군사상 필요하다는

  www.nocutnews.co.kr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