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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렸지만 제품개발 실패…대법 “업체 처벌못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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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