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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판결과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원청의 대표이사와 고위관리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산안법 위반의 요건인 '고의'가 없고 업무상 과실 인정에 필요한 '직접 주의의무'가 없다는 법...

  www.nocutnews.co.kr 2023-12-14
• 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은 책임져야 할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에 대해 김석균...

  www.ohmynews.com 2023-12-04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승객의 사망이 예...

  newstomato.com 2023-11-02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biz.heraldcorp.com 2023-11-02
•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www.segye.com 2023-11-03
• 대법,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해경 지도부 전원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

  www.ohmynews.com 2023-11-02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

  www.segye.com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