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계 경위 김영준
최근 사회 공인인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 삼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불법촬영물 유통과정에서 헤비 업로드와 웹하드 업체 + 웹하드 필터링 업체 + 피해자가 돈 주고 영상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가 유착관계를 이루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이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다이에 경찰청은 1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모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하여 1600여명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웹하드 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자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체계 구축하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