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그동안 보장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올랐지만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은 떨어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하락하면서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13년 11조2000억원, 2014년 11조2000억원, 2015년 11조5000억원 등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질환별 보장차이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그동안 보장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올랐지만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은 떨어졌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