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모두 인정 안해 특검 1차 수사기간 마무리 수순..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특검 "법원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사 계속 방침 시민들 반응 싸늘해.. 문 정부 지지율 떨어질 듯...
하지만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이고 비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산에 산다는 이모 주부는 “집권당이니 이럴 줄 알았다”며 “실망스럽다.이제부터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 구로동에 산다는 김모씨 역시 “정권이 바뀌면 또 불행한 일이 걱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다.그래서 불행하다”는 허탈감을 내바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