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기 위해 문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법원은 '국정원 품격에 맞지 않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질책한 뒤 합성물이 조잡해 사실로 믿기 힘들다라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판사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다만 "A씨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0년 8월 무렵 문씨가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과 연관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