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왼쪽 사진)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피의자 A씨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을 찾아 아르바이트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갖고 돌아왔고,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수정은 1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 초동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감형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이수정은 경철의 대응에 대해 "관행적으로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훈계하고 타이르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전혀 앙금이 가라앉지 않았고, 보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면서 "(경찰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정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위협감을 느꼈다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기다렸다면 폭력사태가 계속 진행이 안 됐을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A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감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오전 9시30분 기준 4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수정은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면서 "경찰에 가서 본인(A씨)이 정신과 병력을 공개한 것은 범행에 대한 책임 부분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좀 더 심층적인 정신감정을 해 따져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전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