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북한 군인이 귀순한 것에 대해 '상황보고'가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측이 귀순을 제지하기 위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북한군 총알이 사상 처음 JSA우리측 구역으로 날아 들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송영무 국방, 상황보고 지연 질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며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책임자에게 언제 나에게 보고를 했는지를 물었다.(장관의) 예결위 참석 때문에 (보고가 늦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변명을 하지 말라'고 한 마디 했다"고 상황보고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휴전이래 처음 JSA 우리측 지역으로 북한군 총알 날아들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송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서 본부장은 "(귀순 병사가) 북측에 있을때 사격이 시작돼서 MDL 통과 즈음까지 사격이 됐다.(MDL 남쪽으로 넘어온 후 사격이 계속됐는지 여부는) 계속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 북 귀순병사 지프로 이동한 뒤 뛰어서 남으로, 북 추격조 '40여발' 난사, 금지된 소총도 사용이날 합참은 북 병사 귀순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그로부터 1분 뒤 북한군 1명이 지프차로 돌진해 하차한 다음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서 본부장은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북한군은 JSA내에서 개인화기로 권총만 휴대한다는 원칙을 어기로 AK소총까지 동원한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북한 귀순병사의 몸에서 제거한 총탄 5발 중에 AK소총탄환이 있었다.

이에 우리군은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정전협정' 중대 위반임을 엄중항의할 계획이다.

▲ 사격 16분 뒤 우리측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북한군 발견 서 본부장은 "3시 31분쯤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서 쓰러져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군이 열상감시장비(TOD)로 확인, JSA 대대를 전투 배치한 가운데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 ▲ 귀순자 5곳에 총상, 우리측 대응사격 안한 점에 대해 군 "적절했다" 북한군 하전사(병사) 복장을 한 귀순자는 비무장 상태였으며 흉부와 복부 등 5곳에 총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40여 발 쏘는 동안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남북간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대응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사 군정위에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했다.

서 본부장은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우리 군)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며 "(북한군 귀순당시)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도 "몇 초가 되지 않는 순간에 상황을 판단해 (위기를) 최소화하고 넘어온 병사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JSA경비대대 무력통제권은 미군, 교전상황 대비해 준비, 육군 1군단도 대비태세 돌입 JSA경비임무는 2004년 11월 2일 주한미군에서 우리측으로 인계됐다.

하지만 무력사용 등 작전 지휘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고 있다.

이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JSA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측 경비병력의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한다"고 했다.

또 '유엔사 경비대대 지휘관은 미군인가'고 묻자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 모두 중령이다.

경비 책임은 한국군이,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이 통제하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으로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우리측 JSA 부대원이 직접 위협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에 대응사격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군과 충돌에 대비해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등 교전 준비에 들어갔으며 증원병력도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육군 1군단도 대비태세 강화 등 만일의 사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