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6월·집유2년 원심 확정 / 2018년 6월까지 부시장 과도체제 / 적격성 심사 중인 트램 건설 등 / 각종 지역 현안사업 차질 우려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사진) 대전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3년 4개월이나 이어진 검찰수사와 재판이 시장 공백사태로 이어지면서 대전 시정에도 후유증이 우려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정치자금법의 굴레는 끝내 벗지 못하고 낙마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2년 앞둔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고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8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파기환송했다.이에 다시 열린 2심은 포럼 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심리했지만 "포럼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재차 유죄를 선고했다.권 시장의 중도 낙마로 대전시정은 내년 6월 말까지 이재관 부시장 중심의 과도체제가 불가피하다.당장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천수구역 조성,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트램사업은 추진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권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끝낸 고가형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트램으로 전격 변경했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시장직 상실 판결이 나와 시청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걱정했다.한 시청 간부는 "시장 취임 전부터 검찰수사와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인사부터 대정부 관계, 현안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동력이 제대로 걸린 적이 없다"며 "재판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시민의 상실감도 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내년으로 다가온 지역 지방선거판도 요동치고 있다.대전시장 선거전에는 10명 이상이 난립할 것으로 관측된다.권 시장은 판결 직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며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란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