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1년 한시 대책’이긴 하지만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재정 부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970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가량이 투입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면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일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포함되도록 했다.

월 보수 190만원은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가 큰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어도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정부로부터 다른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책정한 12만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금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시간(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감안해 지급한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1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은 월 소득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90%로 늘어난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내년에 한해 건보료를 50% 깎아준다.

정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통상근로자 140만명, 단시간근로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부총리는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보면서 (최저임금이)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세금 지원 대책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