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원 방침지금까지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 정부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도입했으나 ‘아동’이 아닌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고 아동복지는 빈곤아동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 지급’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하며 보편적 아동복지를 주장했다.

노인 공약과 비교했을 때 가짓수와 예산 규모가 크게 부족한 수준이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중요 정책으로 여긴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아동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현재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5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정부는 무상보육과 함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12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는 양육수당 2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등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 따로 현금을 받지 않는 부모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급 연령 기준을 연도로 할지, 개월수로 할지 등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아동수당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 중 호주가 지급 연령이 6세로 가장 낮고 대부분 나라는 만 18세까지 수당을 준다.

프랑스가 만 20세로 가장 높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현재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9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과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금성 서비스만으로는 아동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렵다"며 "향후 아동복지, 건강, 안정, 돌봄 등 패키지를 설계해 복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