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0만명 가까이 청원한 소년법 개정문제에 대해 '개정보다는 보안처분 등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식 의견을 나타냈다.

25일 오후 청와대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국민 청원에 대한 답을 올렸다.

앞서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마감 뒤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오후까지 39만 7000여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따른 '소년법 개정' 문제를 답변 1호로 정해 12분여에 걸쳐 대담 형식으로 답을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회로 '소년법' 관련 담당인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 의견을 전개했다.

조국 수석은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 시키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서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보호처분,피해자 보호 등 작은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3년 정도 집중해 노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