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사측, 정부간 사회적 대화의 창구가 열릴 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핵심 노동정책으로 수행해온 이른바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정상 가동 가능성이 커졌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말하는데 노동계는 이 지침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왔다.

노사 현안을 다루는 노·사·정간 3자 대화도 이 양대지침이 걸림돌로 작용,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의 폐기를 공식 발표했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은 마련과정에서부터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양대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좋지 읺은 직원에 대해 교육후에도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지침이어서 구조조정의 빌미로 많이 작용했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또한 취업규칙 지침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으면 노조와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꿀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노조의 불만이 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탈퇴한 이유중 하나도 양대지침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어서다.

고용노동부측은 양대지침 폐기를 계기로 노사정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에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에대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노사정위원회 복귀 검토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노총측도 환영의사를 피력하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