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수차례 토익과 텝스를 대신 봐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7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영어시험 결과가 좋은 직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대리응시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좋은 직장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부를 쌓는다면 시험성적과 직장, 빈부의 결과가 모두 왜곡돼 한국 사회는 타락하고 불공정한 사람이 잘살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런 불법이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영국에서 수년간 살아 영어를 잘하는 피고인 A씨는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인터넷블로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토익 텝스 대리시험 봐 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자신과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다섯 명의 의뢰를 받고 위조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토익 또는 텝스를 4차례 대신 봐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