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과 다른 결과 수용한 정부… 공론화 확대 ‘의지’ 내보여 / 공론조사 예찬론 잇따라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이번 공론화 방식을 모델 삼아 수차례 정책 결정에 도입·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당초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번 공론조사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공론화 방식 확대에 대한 의지라는 분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시민 대표들의 숙의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주장·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양자를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한다"며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과정의 장점들을 매우 실감나게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 정책 지지 결과가 함께 나와 자연스럽게 절충을 찾았고, 숙의를 거칠수록 입장차가 점점 벌어지는 등 공론화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날 공론화 결과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 다르지만, 공론화를 지지하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뒤 입장문에서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면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결정 방식에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무엇을 공론화에 부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다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공론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