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과 관련 진영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공수가 바뀌며 설전을 벌였다.

◆진보 "朴 재구속, 타당한 결정" vs 보수 "문제 있다" 설전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재판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구속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온갖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모든 사건의 종착지는 재판부"라고 지적하면서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재판을 80회, 6개월이나 해도 안 되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했다.(재판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판치사(致死)'라고 표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가 타당하다며 맞섰다.

이들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입장표명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했음에도 (법정에서)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워낙 중한 죄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와서 돌연 재판을 받지 않고 구치소에 침대가 없다는 등 마치 구치소를 5성 호텔로 착각했다"면서 "(법원은) 추상 같은 판결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고,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피고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재판 방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추' 영장 기각엔 공수 바뀌어…진보 "실망스런 판결" vs 보수 "檢 독립성 침해"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선 양 진영이 공수가 바뀐 모양새가 됐다.

진보진영에서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객관적 기준 적용을 요구한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영장기각에 반발한 검찰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지원금을 줬다고 자백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되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추선희)은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법원이 추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혐의가 소명됐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반면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는 선(善)이고,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은 악(惡)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맞다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악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에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면서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달라"며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한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