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특검의 논리는 마치 '나무가 없는데 숲만 있다'는 것과 같다.

부정한 청탁이 없다면 '무죄'다.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이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근거로 제시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경영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두 번째 법정공방에서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를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며 1심의 법리 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의 기본 전제가 되는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 및 공무원과 공여자 간 구체적 대가관계가 성립돼야 하지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다.

우선 삼성 측은 '승계'와 '승계작업'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했다.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승계작업'은 '승계'를 이루기 위한 인위적 작업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로 원심과 특검은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이미 삼성은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작업 없이도 (이 부회장의) 승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승계작업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직접증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삼성그룹에 승계는 예정된 현안이었지만, 실제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논평도 근거로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김상조 증인은 지난 2012년 이 부회장의 승진 당시 '삼성의 승계는 마무리됐고,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등재만 남았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며 "이 회장 와병 직후 김상조 증인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되레 권고하고 제안한 지주사전환이 이제 와서 부정한 승계작업으로 비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여자'인 이 부회장과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통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 및 행위에 관해 이 부회장에게 언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당사자들의 지위나 역할만으로 청탁의 대상을 구체화할 수도 없다"며 "원심은 공여자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구체적 판단 자체를 생략했다.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삼성의 어떤 경영현안을 대입해도 청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뇌물'로 단정한 삼성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의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요청, 강요와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장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원심의 판단과 같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세 번의 독대 때 명시적으로 청탁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해준 것은 '감사하다'는 표현이 전부다"면서 "원심과 특검의 논리는 마치 '나무가 없는데 숲만 있다'는 것과 같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변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