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前 기획실장 등 10명 기소 / 국정원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 표적 세무조사 의혹도 수사 착수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이명박(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 즉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세청을 동원해 MB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2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상연, 이청신 전 회장 등 10명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국정원 직원 장모(53)씨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대표적 사이버 외곽팀장인 노씨는 150여명에 달한 양지회원들로 구성된 외곽팀 실무 운영을 총괄한 인물이다.

양지회 외곽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제공한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자료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지회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요청으로 조직적인 외곽팀 운영에 나선 것으로 결론지었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이들에게 ‘노인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능력이 있다’는 말로 외곽팀 합류를 꼬드겼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MB정부 때 국정원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 소속사의 세무조사를 기획한 단서를 잡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모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MB정부에 비판적인 가수 윤도현, 방송인 김제동 등 ‘좌파’ 연예인들이 속한 기획사를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조사 배후에는 국정원 좌파연예인대응태스크포스(TF)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