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유지 결정'을 문제삼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인사말조차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수장에 대한 수모'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는 말로 파행 사태를 빚은 일을 간접 비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행체제는 위헌·위법으로 사퇴하라'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맞서는 여당 의원들의 설전을 1시간 30여분간 지켜 보다가 국감이 파행되자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떳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위헌, 위법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선출이 있기 전까진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를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