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득' 감사결과 뒤집어/보상 관련 합의서 근거 적법 판결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참여 과정에서 부당이득 547억원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KAI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물품대금 373억689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도양산계획과 2차 양산계획 과정에서 KAI가 21개 협력업체와 해외 방산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자사 재료비와 관리비 등에 포함한 금액을 방위사업청에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사전 합의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근거는 2006년 5월 방사청이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KAI 및 21개 협력업체 등과 연이어 작성한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서’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다.

이들 합의서는 방사청이 각 업체에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개발단계 대신 양산단계에 이르러 지급하되 이자를 붙여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1∼3월 KAI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KAI가 각 협력업체와 해외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자사의 재료비와 기술비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계산서를 조작해 부당이득 547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