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해서라도 공기관 채용비리 규명"/"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리은행 등에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2012·2013년 채용합격자 518명 전원이 국회의원·유관기관·지역유지 등의 청탁 대상자였다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행태가 최근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퇴직 규정 마련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 포함 △채용비리 연루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논의했다.

또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추가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등을 검토했다.

적발·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채용비리 적발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청탁자 범행 가담 혐의 적극 수사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