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해서라도 공기관 채용비리 규명"/"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리은행 등에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2012·2013년 채용합격자 518명 전원이 국회의원·유관기관·지역유지 등의 청탁 대상자였다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행태가 최근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퇴직 규정 마련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 포함 △채용비리 연루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논의했다.

또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추가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등을 검토했다.

적발·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채용비리 적발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청탁자 범행 가담 혐의 적극 수사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