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임기 내 폐쇄 공식화/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원전 10기 수명 연장 금지도 담길듯/신규 원전 건설 중단 '신고리 판박이'/투입 비용 3400억원 놓고 분쟁 예고정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축소 정책’ 결정을 권고한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포함될 내용으로 △건설 허가 전 단계인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 △수명연장을 놓고 법정 다툼 중인 월성 1호기의 임기 내 폐쇄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탈석탄’을 내세운 데다 원전 축소에 대해서는 공론화위뿐 아니라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과 맞물려 탈원전 비판 여론도 부상하면서 로드맵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신규 원전 6기에 투입된 비용이 이미 34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허가 준비에 투입된 금액은 약 3400억원이다.

실시계획 승인 요청과 건설허가 신청이 된 상황인 신한울 3·4호기에 설계 용역 등으로 2700억원, 토지 매입 단계인 천지 1·2호기에는 700억원이 들어갔다.

양쪽 모두 소송 등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은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몰비를 누가 떠안을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신한울 원전 등은 건설 허가도 나기 전 단계에 있다.

사업자(한수원)가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돌발 변수를 대비해 예비비 등이 마련돼 있긴 하다.

하지만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 중단을 결정한다면 그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4일 로드맵 발표 때 이 부분이 제시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수원을 압박해 이사회가 사업 중단을 의결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배임 등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이사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는 등 진통이 노출될 수 있다.

월성 1호기도 법적인 이슈가 된 상황이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해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허가가 종료됐지만,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해 10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한수원 등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정부가 폐쇄를 강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청와대가 월성 1호기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