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세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뉴스 플러스알파 등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소득세 개혁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없는 연수입 800만엔~900만엔(약 7860만원~8839만원)인 고소득층에 이른바 ‘무자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고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연수입 400만엔(약 3928만원)정도인 평범한 직장인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이슈화됐다.

소식이 전해진 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출산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며, 어려운 상황 출산 후 육아를 나라가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거나 혼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일방적인 증세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일부가 무자녀세 도입에 찬성하며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독신세대보다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출산이라는 의무는 남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평균인 월 급여 30만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고, 불임 등 출산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과 확대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은 일본 중의원 선거 후 직장인들의 ‘급여소득공제 재검토’를 발표하며 공제액을 10분의 1로 줄인다는 제언을 발표고 공약으로 내건 ‘육아 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해 아베 신조 정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