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 때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김 의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컴과 브랜드호텔의 계약 체결 경위와 왕 전 사무부총장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대한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