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업체 국책사업 선정 압박/법원 “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사진)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한데도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지급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축하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가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