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의안 30건 상정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군정질문 실시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일 오전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합천군수가 제출한「2018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원발의된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등 30건의 의안이 심의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약 8.8퍼센트 406억여원이 증가된 5,011억여원으로 제출된 2018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의 종합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장」등 4군데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22일 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성만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단의 방미 5,000만불 수출계약 성사에 공직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8년도 당초예산은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고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줄여나가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유럽연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유아기 때부터 바른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모습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으며, 어릴 때 형성된 약자를 배려하고 남과 협력하는 습관은 공명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임시회시 강조한 공명선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시 정 연 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김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군정의 주요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정치적 격변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는 등우리 국민의 저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과시한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목표 관람객을훌쩍 뛰어 넘어 1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성공을 이루었고,국내 최초 원폭자료관 개관, 도시가스 공급 확정,국보.영상테마 체험특구 지정, 강양교와 교동교차로 개통,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소방항공대 이전 등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그리고 무엇보다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의 균형 잡힌 협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원 여러분!2018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지난 7년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지금 합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문해봤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가 보여주듯이합천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올 해 안팎의 걱정에도 불구하고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을성공으로 이끌어 냈듯이″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2018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선 5,0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2010년도 3,277억원에서8년동안 연평균 6.6%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인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친 것을 보면 750여 공직자와 군의회가 합심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다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아 편성했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과 ″혁신경제″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개편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논의되고 있으며 개헌에는 ″지방분권″이 중요한 논의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시에는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획기적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보조금″입니다.

정부차원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모든 보조금은 중앙과 지방 간의 시스템 연동으로실시간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조금은 관행적인 지원에서 탈피해서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근거와 사업효과에 기초해서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입부분은 하천골재 판매 등 세외수입과의존재원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올해보다 8.82%가 늘어난 5,011억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4,612억, 특별회계 399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369억, 조정교부금이 74억, 보조금이 1,543억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80억, 세외수입이 168억원이며,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7억원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군민이 편안하고 살기좋은”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개편된 버스노선을 보완해 나가면서 7억원의 예산으로 어른 1,000원, 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간선도로는 버스중심, 그 외의 구간은 행복택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을 공동체 복원″의 핵심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내년에는 ″이책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8개소에10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용이 종료된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을 대체할 새로운매립장을 조성하고,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시행으로 미세먼지 해소에도노력해 나가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5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후문 일대를 도시 공원화하는″대야주 희망정원사업″에 46억원, 대야성 역사테마광장에 14억원을투자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취미.여가교실도 계속 늘려나감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36억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군정의 중점 과제인 안전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80억원 , 급경사지 정비에 12억원CCTV 고도화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관련 예산 23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농정의 최대 현안은 쌀값입니다.

여전히 20여 년 전 가격에 머물고 있는 쌀값의 정상화를 위해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헥타당 34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에만 449헥타의 생산면적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 격리곡을 대폭 늘린 결과현재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정책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합천유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서로컬푸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유통망을 책임지는 전문회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경남미래 50년사업″인 항노화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갈마산 인근에 부산대와 협력하여 ″참살이 테마파크″를 조성해서친환경농업과 항노화산업이 함께하는 6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귀농.귀촌정책으로는미래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 아래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44억원으로구 용호초등학교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귀농.귀촌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농지은행과 연계해 농지를 제공하고친환경농업과 6차 산업의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은 내년 3월 24일에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올 해 전국을 강타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과 토착화되어가는 조류인플루엔자에서 보듯이 지금과 같은 ″공장형 밀식사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환경과 공존하고 이웃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만큼 예산과 행정력을집중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에 29억원, 농업용수개발 57억원,수리시설 개보수에 99억원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지속적으로투자하겠습니다.

농림축산분야 혁신을 위해 전년보다 11.5% 증액된 939억원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산업을 합천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연계된 관광산업은 합천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수려한 자연풍광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관광산업″으로 도약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경주, 공주, 부여 등의 도시가 침체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폐광된 지 오래된 광산을 관광자원화한 광명시는 연간 14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모아 도시 전체에 활력을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정확히 읽어야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황매산-영상테마파크-대장경테마파크-해인사″를 잇는관광벨트가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 ″사람과 돈″을 불러모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황매산의 철쭉과 억새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서울대 조경팀과 ″기본계획″을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탐방로를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청와대세트의 인기몰이로 올 해 60만명의 관광객을 모은영상테마파크는 내년에 분재공원 준공을 계기로 방문객 1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인사, 소리길과 연계한 대장경테마파크는올 해 축전의 대성공을 기반으로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서우리군에서는 ″성산토성 국가사적 지정″ 등 5건의 사업을향후 5년간 40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가야사 복원과 함께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전국규모의 축구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도 늘려나가고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와 건강 100세를 약속합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억원, 양육비 8억원,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근무환경 개선에 13억원 등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내년에 준공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건강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를 올해까지 45명 전환하였으며,향후에도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방문건강관리 확대로 공공서비스 역할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으며,6070 기동대를 운영하여 성실히 일한만큼 매월 80만원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백산보건진료소 등 4곳의 진료소 개보수에 3억원, 산부인과 운영,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365안심병동 운영비에 8억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서비스 개선과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질병 모니터링,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연중 친환경 방역활동 등에 25억원을 지원하여 질병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918억원,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탄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합천의 미래를 앞당길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하나하나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도입이 확정되어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착공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내년부터 설계가 시작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정부예산에서 SOC사업비가대폭 삭감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도민안전체험관이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2020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도민안전체험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연간 20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는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핫들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합천읍이 군의 중심지로서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공공임대주택 170세대″도 들어서게 됩니다.

용주 고품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은귀농, 귀촌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후속사업들이 줄 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59억원,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에140억원 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8년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군민이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의원 여러분의 지혜가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은 8년간의 제 임기가 끝나고민선 제7기 시대가 열리고, 의회도 새로 구성되는 해입니다.

지난 8년간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에서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하루까지 제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