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 들였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