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롯데 창업자 신격호 회장의 맏딸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재판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배임수재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 형량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 됐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배임수죄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신 이사장 범행이 2014년 9월에 이뤄진 것으로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