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장관 정책기조 발표 / “불공정·독과점서 공정·상생으로” / 자율·다양·창의 ‘3대 가치’ 제시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제시했다.

구체 정책과 사업내용을 담은 최종 계획은 문화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발표한다.

도종환(사진)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정책 수립 발표 행사에서 "진보 정부 10년과 보수 정부 10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라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표어 ‘사람이 있는 문화’에 대해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문화정책의 3대 가치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했다.

8개 정책의제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