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통해 이익 얻어도 혐의 성립” / 징역 2년형 선고 원심 파기 환송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롯데면세점 등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딸이나 아들 명의의 업체를 통해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장이 딸이나 아들 명의의 업체를 통해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이 좋은 자리로 옮겨주는 등의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이 유통업체로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며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