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년·벌금 3억 원심 확정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사진)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2곳의 신축 및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대가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