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지난 1월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75개 업체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산업은행과 손잡고 제조업 및 정보기술(IT)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IT로 통합,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뜻한다.

상품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입된 재원 5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었다.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 방식의 상품이다.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지난달까지 총 1057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연도별 유치금액은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2억원, 2016년 278억원, 2017년 11월 기준 179억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 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거주자격(F-2) 취득자는 485명이나 영주자격(F-5) 취득자는 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은행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