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을 통해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검찰 2인자에서 피고 신세로 전락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 후배인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준 것에 대해선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의 청을 뿌리치고 "죄가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9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에 대해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역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짐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사람을 면직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