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검사 혁신 TF 권고안/“사외이사 업무 독립이 관건… 제3 기관서 추천방식 필요”/ 금융회사 제재 대심제 도입/ 권익보호관제 신설도 권고앞으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그 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12일 금감원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금감원의 검사가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조치에 머물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운영을 점검·평가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고동원 TF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사외이사가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 제3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사외이사가 필요한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보다 공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추천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2008년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을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상습적 금융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과징금,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많이 포함됐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신설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감독업무질의시스템’(가칭)에 축적·공유하는 방식으로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는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를 발표하도록 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해 심의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대심제도’를 도입해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권익보호관이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에서 대변하는 ‘제재심의위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도 권고됐다.

TF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친 내용이라 거의 모두 실행될 전망이다.

혁신안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잖아도 ‘물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검사·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금융회사의 면책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 검사를 통한 제재 및 시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확인서만 있으면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 있는 사안은 더욱 세게 검사·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힘이 빠질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